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길

우리 정부가 학벌주의 혹은 스펙중심의 풍토에서 이른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고등직업교육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수행능력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 내용을 직무 분야별 혹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는 현 박근혜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24개 분야의 847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1만 583개 능력단위를 최근에 확정 고시하였다.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NCS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려는 대학과 기업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무엇을 아느냐 하는 지식중심의 고등교육시스템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장 중심성 교육체계라는 점에서 산업현장에 적용되면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를 적용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실현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스펙중심의 만능인을 요구하던 과거와 다른 특정분야의 능력인을 요구하는 소위 능력중심사회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설득력도 높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기업체의 채용조건이 학력이 아니라 교육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리는 현재 능력중심사회로 이끌려는 정부의 고등직업정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도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즉 고등직업교육의 내용상의 변화를 이끌 NCS는 추진하면서 그 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교육훈련 기간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업연한부터 직업에 따라 맞게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NCS를 적용한다면 더욱 성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현행 2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산업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즉 1년 이상 4년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이미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근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은 일반대학들이 앞장서서 전문대학들이 무조건 4년제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수업연한 제한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기간의 전문학사 교육시스템으로는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전문대학의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으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을 위해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고 그 단초는 수업연한을 다양화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